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5.19
- 의안번호
- 22105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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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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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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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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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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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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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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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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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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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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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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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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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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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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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균형발전 명시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에 '지역균형발전'을 법정 목적으로 명시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공적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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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은행 및 중소기업 정책금융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금융 수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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