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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7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9명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확보가 목적이에요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고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권익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기본계획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기본계획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보여 주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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