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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함께 다뤄요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본권 침해 같은 위험을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사람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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