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대생을 지역의사선발로 뽑아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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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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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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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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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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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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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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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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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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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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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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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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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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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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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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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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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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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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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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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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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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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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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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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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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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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가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대 정원 |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 |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확대(정부 발표 방안) |
용어 설명
- 지역의사제
- 의대 입학 때부터 지역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학생을 뽑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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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온 의대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재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함.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지역의사제에 찬성하였음.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과대학 신입생 중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는 자 및 관련 의과대학
주요 의무 (일반)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자는 졸업 후 일정 기간(10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 종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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