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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대생을 지역의사선발로 뽑아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대 정원을 늘려도 비수도권과 의료취약지에 의사가 가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줄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문제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대 정원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 202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확대(정부 발표 방안)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의사제
의대 입학 때부터 지역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학생을 뽑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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