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고 학비를 전액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80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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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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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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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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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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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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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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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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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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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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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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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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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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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제도입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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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사"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해당 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7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및 의과대학 입학자, 공공의료기관 등 의무복무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과대학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하며, 지역의사는 지정된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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