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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이전 때 도교육청 청사와 부지도 국가가 매입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도교육청 청사·부지 매입 규정 신설

    도청이 이전할 때와 달리, 도교육청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 청사와 부지를 사들이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교육청 이전 시 종전 청사·부지 매입 도청 이전과 달리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종전 청사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와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해요(안 제31조의2).

용어 설명

후적지
청사나 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난 뒤에 남은 땅을 뜻해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개발의 중요한 과제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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