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이전 때 도교육청 청사와 부지도 국가가 매입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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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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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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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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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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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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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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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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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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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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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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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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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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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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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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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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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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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교육청 청사·부지 매입 규정 신설
도청이 이전할 때와 달리, 도교육청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종전 청사와 부지를 사들이는 규정이 없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규정을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교육청 이전 시 종전 청사·부지 매입 | 도청 이전과 달리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가 종전 청사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와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해요(안 제31조의2). |
용어 설명
- 후적지
- 청사나 시설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가고 난 뒤에 남은 땅을 뜻해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 개발의 중요한 과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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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법률에 의하여 도와 광역시(분리 당시 직할시)가 분리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여 후적지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전된 경우에 대하여는 국가의 매입 규정이 없어 후적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특히 경북도청 후적지의 경우 최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는데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원활한 후적지 개발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후적지 개발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청이전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전된 지역의 청사 및 부지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도교육청 청사 및 부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을 진행하며, 후적지 통합개발 계획에 따른 협력이 요구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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