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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신도시에 종합발전계획, 특별회계, 교육·병원·대학 등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이름과 발전계획 체계 개편

    법 제명이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요. 도지사는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별회계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특정 사업에 쓰는 돈을 나눠서 관리할 때 설치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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