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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가 비료 포장에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료 용기에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추가

    비료생산업자등은 용기나 포장 겉면에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증 표시 사항(안 제14조제1항)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을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 위 표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추가하여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

용어 설명

비료생산업자등
비료를 만드는 생산업자와 외국에서 비료를 들여오는 수입업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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