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생산업자와 수입업자가 비료 포장에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9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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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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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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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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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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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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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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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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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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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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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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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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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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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료 용기에 원료 원산지 표시 의무 추가
비료생산업자등은 용기나 포장 겉면에 원료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증 표시 사항(안 제14조제1항) |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을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 | 위 표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추가하여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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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료의 보증 표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함)는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보증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비료생산업체가 비료 제조 시에 실제로 투입되지 않은 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속여 광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등 불량비료를 생산ㆍ판매하는 업체가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류의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는 비료의 경우 그 원료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비료 제품.
주요 의무 (일반)
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비료의 명칭, 유통기한, 원료의 원산지 등 보증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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