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 포장 표시가 훼손된 비료를 판매·유통해도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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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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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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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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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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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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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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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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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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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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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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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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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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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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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시사항 훼손 비료의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돼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표시사항이 훼손된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한 경우의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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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취급 제품과 행위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비료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비료를 양도·보관·진열·판매·유통·공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해당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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