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봉사 대체를 알려야 하고 집행 기간도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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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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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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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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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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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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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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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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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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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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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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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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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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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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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역장 유치 사망 사고 재발방지가 배경이에요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던 사람이 건강 문제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져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벌금 납부 불능자에 대한 사회봉사 고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게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노역장 유치
-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머무르게 하고,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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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벌금 미납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인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해요. 사회봉사 신청 요건의 판단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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