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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사회봉사 대체를 알려야 하고 집행 기간도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노역장 유치 사망 사고 재발방지가 배경이에요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던 사람이 건강 문제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져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벌금 납부 불능자에 대한 사회봉사 고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게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 머무르게 하고,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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