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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봉사 집행 서식의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법에 맞게 바뀌어요

공고번호
제2026-374호
소관부처
법무부 · 보호관찰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21
공포일
2026.10.01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14
  2. 예고마감
    09.2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1

핵심 요약

  1. 01

    검찰청 명칭을 법령에 맞게 바꾸는 개정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시행규칙에 있는 '검찰청' 조직 명칭을 새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행규칙의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 현행 시행규칙에 '검찰청' 조직 명칭과 관련 서식이 규정되어 있어요.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구체적인 변경 명칭과 서식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 설명

공소청법
검찰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맡는 공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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