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봉사 집행 서식의 '검찰청' 명칭이 공소청법에 맞게 바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374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보호관찰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21
- 공포일
- 2026.10.01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142026.09.14
-
예고마감09.212026.09.2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12026.10.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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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찰청 명칭을 법령에 맞게 바꾸는 개정이에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시행규칙에 있는 '검찰청' 조직 명칭을 새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행규칙의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 | 현행 시행규칙에 '검찰청' 조직 명칭과 관련 서식이 규정되어 있어요. |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구체적인 변경 명칭과 서식 내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공소청법
- 검찰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맡는 공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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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liebe82s@korea.kr
- 팩스 : 02-2110-034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835 또는 02-2110-3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보호관찰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1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1 15:02공포일- → 2026.10.01
- 2026.10.01 15:02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9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4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법무부공고제2026-374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 →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해당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은 조직 명칭과 서식의 용어 정비가 주된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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