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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93호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핵심 요약

  1. 01

    잠정조치명령 위반 제재가 과태료로 바뀌어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종전의 징역·벌금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잠정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용어 설명

불공정무역행위
수출입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덤핑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처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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