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대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93호-
접수06.282024.06.28
-
위원회 심사07.012024.07.01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잠정조치명령 위반 제재가 과태료로 바뀌어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종전의 징역·벌금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잠정조치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불공정무역행위
- 수출입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덤핑이나 지식재산권 침해처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9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어 잠정조치명령을 받게 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의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잠정조치명령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 기준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 잠정조치명령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