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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에 광고·홍보 행위도 포함되고 관계 행정기관 의견을 들어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광고·홍보 행위가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 대상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 내용이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금지 조항과 시정조치 조항에 광고 관련 내용을 넣어 해석의 불명확성을 줄이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조치 대상 불공정무역행위의 광고 관련 내용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광고 관련 내용이 없어요.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과 시정조치 조항에 광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공정무역행위
수출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이익이나 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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