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무역행위에 광고·홍보 행위도 포함되고 관계 행정기관 의견을 들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3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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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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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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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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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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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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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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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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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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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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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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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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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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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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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고·홍보 행위가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법은 광고 중지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정조치 대상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 내용이 빠져 있어요. 개정안은 금지 조항과 시정조치 조항에 광고 관련 내용을 넣어 해석의 불명확성을 줄이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조치 대상 불공정무역행위의 광고 관련 내용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광고 관련 내용이 없어요. |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과 시정조치 조항에 광고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불공정무역행위
- 수출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등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이익이나 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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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반도체ㆍAIㆍ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복잡도ㆍ난이도가 증가 중임.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이후 시정명령 등 사후관리도 중요해지고 있어, 무역위원회 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 실효성을 제고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개정추진을 제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잠정 및 시정조치 중 하나로 광고ㆍ홍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공정무역행위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이 부재함. 따라서, 법률 해석의 불명확성 해소 및 정합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조항 및 시정조치 조항에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0조제3항).
나.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조사 판정 전 해당 품목의 제재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정명령 시 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음. 그러나, 조사 품목 중 산업통상부 단독으로 관련 영향을 검토하기에 곤란한 경우 관련부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나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시정조치 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을 산업통상부장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다.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현행법은 시정조치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유사행위의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공표 명령의 요건,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 이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상 마련하여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는 수출입 관련 사업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대상의 범위 자체를 바꾸기보다 금지행위의 내용과 시정조치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고·홍보 관련 행위도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이 세부기준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시정조치로는 광고·홍보 중지, 정정광고,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명령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태료나 벌칙 수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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