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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시가총액 15조 이상 빅테크 플랫폼이 공정위에 신고하고 자사우대 등이 사전에 금지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44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전 지정 제도 도입

    매출액과 이용자 수 같은 정량 기준을 넘는 온라인 플랫폼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이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매출액, 월평균 이용자 수 등 정량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사우대
플랫폼이 자기 회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 결과나 추천에서 남들보다 유리하게 올리는 행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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