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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자사우대 등 남용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10.02
의안번호
22045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 위원회 심사 중인 법률안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고 대상 플랫폼이 시장지배적지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장지배적지위
한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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