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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도 전산시스템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0
의안번호
22015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4.10.25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7호
  1. 접수
    07.10
  2. 위원회 심사
    07.11
  3. 체계자구심사
    09.09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핵심 요약

  1. 01

    우체국실손보험도 전산시스템 청구 대상이 돼요

    그동안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우체국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방식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제안이유 기준).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손의료보험
치료에 실제로 든 의료비를 일정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이번 법은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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