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도 전산시스템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5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4.10.25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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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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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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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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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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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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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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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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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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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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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7호-
접수07.102024.07.10
-
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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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92024.09.09 -
본회의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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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162024.10.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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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체국실손보험도 전산시스템 청구 대상이 돼요
그동안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우체국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방식 | 우체국실손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어요(제안이유 기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실손의료보험
- 치료에 실제로 든 의료비를 일정 한도 안에서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이번 법은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다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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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4. 10. 25. 시행)이 개정됨.
그런데 개정 「보험업법」의 내용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 법에 따른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체국실손보험의 계약자나 피보험자 등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제57조).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나. 체신관서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로 하여금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ㆍ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4항 및 제57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5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5
적용대상 (일반)
우체국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및 그 대리인,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요양기관
주요 의무 (일반)
요양기관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 전송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하며, 체신관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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