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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전 예금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열고 그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7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생계비계좌 신설 및 압류금지

    채무자 1인당 전체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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