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를 따로 녹음해 보존하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98호-
접수07.122024.07.12
-
위원회 심사07.152024.07.15
-
체계자구
심사 11.222024.11.22 -
본회의11.282024.11.28
-
공포12.202024.12.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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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정보 제공 가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영해 밖 수역에서도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보 제공 대상 수역 | 영해 내에 있는 수역 중심으로 선박교통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요. | 영해 내 수역에 더해,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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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나.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의 폐지(안 제15조)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경감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1
적용대상 (일반)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하는 관제대상선박과 그 선장, 그리고 선박교통관제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및 관할 관제관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영해 밖 정보 제공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 수역의 관제대상선박에 한정돼요.
주요 의무 (일반)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정보를 받으려면 관할 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해야 해요. 관제통신 내용을 선장이 별도로 녹음·보존할 의무는 폐지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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