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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를 따로 녹음해 보존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07.12
의안번호
220168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6.2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98호
  1. 접수
    07.12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12.20

핵심 요약

  1. 01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정보 제공 가능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영해 밖 수역에서도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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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보 제공 대상 수역 영해 내에 있는 수역 중심으로 선박교통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요. 영해 내 수역에 더해,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도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의 범위예요. 보통 해안선에서 일정 거리까지의 바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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