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도 관제 대상에 들어가고 항로 이탈을 자동 탐지해 경보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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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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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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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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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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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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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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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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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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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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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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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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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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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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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제 대상 구역을 넓히는 개정안
현행법은 관제 대상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해 관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제 대상 구역 | 관제 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 |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선박교통관제구역
- 선박의 통항을 관제센터가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현행법에서는 이 구역만 관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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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안군 일대는 좁은 수로, 조류 변화, 암초 등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함에도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위험수역 진입ㆍ항로 이탈에 대한 실시간 관제와 경보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관제대상 구역을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위험도가 높은 좁은 수로나 도서지역의 위험수역에 대한 관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제 대상에 포함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위험수역에서도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관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8조 및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좁은 수로 및 위험수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해당 구역의 선박교통관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확정 후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관제기관은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에 대해 관제를 수행하고 항로 이탈 자동탐지 및 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요. 선박 측 의무 부과 여부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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