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 진흥 업무가 기술원에서 새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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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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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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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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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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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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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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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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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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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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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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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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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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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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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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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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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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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새 공단을 세우는 개정안이에요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해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산업 진흥 업무 담당 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산업 육성과 기술진흥 업무를 담당해요. |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소관 사무
- 법에 따라 특定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정해진 업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원이 맡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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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술원의 경우 그 업무가 소방용품 시험 검사, 장비 품질검사, 전문 교육 등 기술 중심의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에 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 대형 화재들의 경우, 소방시설의 노후 및 낙후가 화재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소방산업 진흥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기술원이 담당하였던 소방산업의 육성과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진흥업무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은 공공기관인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반 민간 기업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소방산업 관련 기업은 공단의 진흥 정책과 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명시된 민간 대상 직접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공단의 설립과 소방산업 진흥 관련 조사·연구 등 업무 수행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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