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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 진흥 업무가 기술원에서 새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으로 옮겨가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새 공단을 세우는 개정안이에요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해 소방산업 진흥 업무를 맡기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의3을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방산업 진흥 업무 담당 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소방산업 육성과 기술진흥 업무를 담당해요.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관 사무
법에 따라 특定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정해진 업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원이 맡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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