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할 때만 구성하고 목적 달성 시 해산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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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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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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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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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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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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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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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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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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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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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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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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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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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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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구성·운영의 탄력화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정부의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맞춘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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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방청 소속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용 대상이에요. 원문상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 구성·운영 및 해산에 관한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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