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촌 청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어기술 교육훈련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4.10.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526호-
접수07.222024.07.22
-
위원회 심사07.232024.07.23
-
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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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촌 청년이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에 어촌 청년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어촌 청년을 대상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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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 청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으로 어촌 청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22
적용대상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어기술 교육훈련사업의 교육 대상자인 어촌 청년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교육훈련사업의 실시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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