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수산업 창업·취업 의사가 있으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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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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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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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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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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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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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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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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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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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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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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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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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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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38호-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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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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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 확대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에 살지 않아도 수산업에 창업하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훈련 대상자 요건 |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자가 교육훈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이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영어기술(營漁技術)
- 어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법률에서는 이 기술을 익히는 교육훈련을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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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훈련사업의 하나로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ㆍ청년ㆍ여성 등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사업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어촌으로의 신규 인력 유입 및 후계 어업인 양성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산업 종사자가 아니거나 어촌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을 교육훈련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미래어업인력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5호나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수산업인·어촌 주민 등
주요 의무 (일반)
수산과학기술진흥법에 따른 교육훈련사업 수행 기관은 확대된 대상자 범위에 대해 영어기술 교육훈련 등의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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