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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수산업 창업·취업 의사가 있으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38호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교육훈련 대상자 범위 확대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어촌에 살지 않아도 수산업에 창업하거나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훈련 대상자 요건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자가 교육훈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수산업 종사자나 어촌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 등이 교육훈련 대상에 추가돼요.

용어 설명

영어기술(營漁技術)
어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법률에서는 이 기술을 익히는 교육훈련을 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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