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원양어선 선박직원이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2.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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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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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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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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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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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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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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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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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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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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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53호-
접수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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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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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7.302025.07.30 -
본회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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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9.162025.09.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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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길이 열려요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직원 승선 |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는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없어요. |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국제협약
- 어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당직근무 기준을 정한 국제 약속이에요.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끼리는 상대국 해기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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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17
적용대상 (일반)
국제협약 가입국에서 발급받은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원양어선을 운항하는 선사와 선박직원 채용 관계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을 원양어선의 선박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 여부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신고나 절차 의무는 공포된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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