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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원양어선 선박직원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2.17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053호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07.30
  4. 본회의
    08.27
  5. 공포
    09.16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 길이 열려요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원양어선 직원 승선 우리나라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는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없어요. 국제협약 가입국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협약
어선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당직근무 기준을 정한 국제 약속이에요. 이 협약에 가입한 나라끼리는 상대국 해기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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