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투약 후 운항하거나 측정을 거부한 해기사는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7.15
- 의안번호
- 221148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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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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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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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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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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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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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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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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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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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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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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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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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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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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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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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물·환각물질 운항 위반에 대한 면허 처분 근거 신설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해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한 뒤 운항하거나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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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기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을 투약한 후 운항한 경우 또는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여부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해상교통안전법」과 유사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해당 법을 위반하여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ㆍ약물복용 측정을 거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주ㆍ약물 운항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6호)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기사 면허를 받은 선박직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해기사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시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기사는 약물·환각물질을 투약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일정 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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