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정화·정비업 소상공인은 기술인력 퇴직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받아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1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45호-
접수07.242024.07.24
-
위원회 심사07.252024.07.25
-
체계자구
심사 03.062025.03.06 -
본회의04.022025.04.02
-
공포04.222025.04.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기술인력 미달 소상공인의 제재 유예 근거 마련
기술인력이 퇴직하는 등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소상공인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인력 미달 시 제재처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 신설 |
용어 설명
- 어장정화·정비업
- 어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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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23
적용대상 (일반)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사업자, 특히 소상공인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등록 기준 중 기술인력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등록 현황과 법령 원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유예 기간 내에 기술인력 요건을 다시 갖추는 것이 핵심 의무예요. 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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