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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정화·정비업 소상공인은 기술인력 퇴직으로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받아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19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10.23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45호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03.06
  4. 본회의
    04.02
  5. 공포
    04.22

핵심 요약

  1. 01

    기술인력 미달 소상공인의 제재 유예 근거 마련

    기술인력이 퇴직하는 등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소상공인이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인력 미달 시 제재처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 신설

용어 설명

어장정화·정비업
어장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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