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 조사 항목이 법률에 직접 명시되고 조사 결과가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08.18
- 의안번호
- 22122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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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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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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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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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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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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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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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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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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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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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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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9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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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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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2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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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지금은 조사 항목을 하위법령에 맡겨 두어 어업인이 조사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항목을 법률에 직접 넣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장환경 조사 항목 | 조사 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 | 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어장환경 조사
-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의 환경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조사예요. 조사 결과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데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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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ㆍ보전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어장환경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어장환경 조사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 항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업인 입장에서 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태조사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른 어장환경 조사는 어장관리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음.
이에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어장환경 조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장관리법상 어장환경 조사의 대상이 되는 어장과 이를 이용하는 어업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등 관계 기관은 법률에 정해진 항목에 따라 어장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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