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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 조사 항목이 법률에 직접 명시되고 조사 결과가 어장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5.08.18
의안번호
22122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8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어장환경 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정해요

    지금은 조사 항목을 하위법령에 맡겨 두어 어업인이 조사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항목을 법률에 직접 넣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장환경 조사 항목 조사 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 조사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장환경 조사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의 환경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조사예요. 조사 결과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데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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