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은 특정해역 출어 시에도 직접 대면 신고 없이 자동신고해요
- 제안일
- 2024.07.25
- 의안번호
- 220223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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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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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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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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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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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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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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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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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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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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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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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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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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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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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해역 출어 시 대면 신고 폐지 추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라도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는 직접 대면 신고를 해야 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출·입항 신고 방식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하더라도,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이 직접 대면 신고를 해야 함 |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대면 자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
용어 설명
- 어선위치발신장치
-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 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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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ㆍ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함)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많은 때에는 출ㆍ입항 신고를 위하여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현재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대부분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대면 자동신고가 가능한 실정이므로, 대면 신고 제도를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ㆍ입항하는 어선이 출ㆍ입항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중에서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어업활동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하는 어선 중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출입항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시키는 경우 자동신고로 갈음하는 방식이에요. 특정해역 출어 시에도 위치발신장치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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