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은 특정해역 출어 시에도 직접 대면 신고 없이 자동신고해요

제안일
2024.07.25
의안번호
220223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5
  2. 위원회 심사
    07.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특정해역 출어 시 대면 신고 폐지 추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라도 특정해역에 출어할 때는 직접 대면 신고를 해야 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출·입항 신고 방식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하더라도,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에는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이 직접 대면 신고를 해야 함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대면 자동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용어 설명

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알려 주는 장치예요. 이 장치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