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요
- 제안일
- 2024.09.12
- 의안번호
- 220398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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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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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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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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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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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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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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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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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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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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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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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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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3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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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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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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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권한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사법경찰권 |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지 않음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안 제45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어선원안전감독관
-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살피는 해양수산부 소속 감독관이에요. 어선 소유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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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ㆍ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원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검사ㆍ지도,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다.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선소유자, 어선원,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어선안전조업과 어선원재해 예방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위탁받은 검사·지도 업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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