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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요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8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권한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사법경찰권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지 않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안 제45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어선원안전감독관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살피는 해양수산부 소속 감독관이에요. 어선 소유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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