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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돼 공항 출국납부금 부과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26
의안번호
2202295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6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가 추진돼요

    이 법률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운용되고 있어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해요.

용어 설명

국제질병퇴치기금
국제적인 질병을 막고 퇴치하는 데 쓰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출국납부금 등을 모아서 재원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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