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돼 공항 출국납부금 부과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29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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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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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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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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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가 추진돼요
이 법률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질병퇴치기금 |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운용되고 있어요. |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해요. |
용어 설명
- 국제질병퇴치기금
- 국제적인 질병을 막고 퇴치하는 데 쓰려고 만든 기금이에요. 출국납부금 등을 모아서 재원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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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재원이므로,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는 출국자가 주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현행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별도의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금 폐지에 따른 징수 중단과 잔여 재산 처리 등 세부 절차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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