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내던 출국납부금이 폐지되고 국제질병퇴치기금도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9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5.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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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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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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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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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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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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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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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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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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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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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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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19호-
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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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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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312024.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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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국납부금 폐지가 핵심이에요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매기던 출국납부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출국납부금
-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에게 내도록 한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없애려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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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출국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과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간 관련성이 미흡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를 위해 출국납부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부담금 정비 추세에 맞춰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01
적용대상 (일반)
법률 현행 기준으로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납부금 부과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부과 대상 규정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출국납부금을 부과·징수하던 의무가 폐지되는 방향이에요. 항공사나 공항 운영 측에서 출국납부금 징수·정산을 해온 경우 관련 절차를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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