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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이 내던 출국납부금이 폐지되고 국제질병퇴치기금도 없어져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59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5.01.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19호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핵심 요약

  1. 01

    출국납부금 폐지가 핵심이에요

    국내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매기던 출국납부금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국납부금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함 폐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국납부금
국내 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에게 내도록 한 돈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 없애려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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