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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 공적이 뚜렷하면 서훈이나 표창을 건의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배제 문제 개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항일운동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이번 개정은 이들에 대한 서훈 추진의 길을 열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건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참여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같은 상을 주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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