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 공적이 뚜렷하면 서훈이나 표창을 건의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29
- 의안번호
- 22023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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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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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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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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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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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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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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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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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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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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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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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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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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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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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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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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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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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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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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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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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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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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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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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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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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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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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배제 문제 개선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항일운동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어요. 이번 개정은 이들에 대한 서훈 추진의 길을 열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건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참여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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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 1894년 9월 제2차로 봉기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음을 현행법 제2조제1호에 정의하고 있으며,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항일운동 등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촉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재까지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중 제2차 봉기(1894년 9월)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의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서훈 대상자를 심의·의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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