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4.11.25
-
위원회 심사11.262024.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공유재산 무상 양여 대상 확대
현행법은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토지에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및 그 밖의 기념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는 토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념공원 전반은 기념재단이 운영하되 기념공원 내 주요 건축물(기념관, 교육관 등)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기념공원과 기념관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토지에 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양여 근거를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의무보다는 재량에 따른 허용 규정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