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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유재산 무상 양여 대상 확대

    현행법은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토지에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국유재산과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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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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