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사를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 후 7일 대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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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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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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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7호-
접수07.302024.07.30
-
위원회 심사07.312024.07.31
-
체계자구
심사 03.052025.03.05 -
본회의03.202025.03.20
-
공포04.082025.04.0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쇄사 폐업신고 기간 |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
용어 설명
- 인쇄사
- 간행물을 발행하려고 인쇄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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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업신고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폐업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폐업신고기간을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폐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2091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08
적용대상 (일반)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 인쇄사를 경영하려고 신고한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신고 이력과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쇄사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폐업을 신고해야 해요. 개정 전에는 7일 이내 신고가 필요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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