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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사를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 후 7일 대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돼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8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4.08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917호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03.05
  4. 본회의
    03.20
  5. 공포
    04.08

핵심 요약

  1. 01

    인쇄사 폐업신고 기한 연장

    인쇄사를 폐업하면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쇄사 폐업신고 기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용어 설명

인쇄사
간행물을 발행하려고 인쇄 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신고를 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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