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사를 신고할 때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시장·군수 수리 없이도 신고가 끝나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3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6.26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840호-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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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252025.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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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쇄사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지자체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바뀌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쇄사 신고 의무 이행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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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쇄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208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26
적용대상 (일반)
인쇄사를 신고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인쇄사 신고 의무는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관할 지자체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 자체가 핵심 의무가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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