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연습·지역별 종합훈련·부문별 훈련으로 나뉘고 실시 권자와 승인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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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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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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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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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상대비훈련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기본계획 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연습과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정부연습·지역별 종합훈련·부문별 훈련으로 나누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상대비훈련의 정의 및 구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 |
용어 설명
- 비상대비훈련
-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기본계획 등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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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비상대비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및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별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비상대비훈련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정의(안 제2조제3호 신설)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비상대비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및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함.
나. 비상대비훈련의 실시권자 및 승인권자(안 제14조)
1) 정부연습은 국무총리가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2) 지역별 종합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3) 부문별 훈련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그 방법ㆍ기간 등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함.
다.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안 제15조)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인력ㆍ물자 및 업체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과 기존의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업체예요. 개별 기업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지정 기준과 세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훈련의 종류, 실시권자, 승인 절차와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상 기관이나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참여 의무를 지는지는 법안 요지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원문 조문과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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