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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연습·지역별 종합훈련·부문별 훈련으로 나뉘고 실시 권자와 승인 절차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비상대비훈련의 법적 정의가 새로 생겨요

    기본계획 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연습과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정부연습·지역별 종합훈련·부문별 훈련으로 나누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상대비훈련의 정의 및 구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본계획 등을 검증 및 보완하는 연습 및 훈련을 비상대비훈련으로 정의하고,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상대비훈련
전쟁이나 재난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기본계획 등이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연습과 훈련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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