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매출 1천억·근로자 300명 이상이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의무 배치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도록 제안됐어요. 이는 안 제12조의2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지정 여부와 적용 범위는 해당 법령과 지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업체는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할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이 법률안은 철회되었으므로 현재 실제 의무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