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 시 활동지원급여 추가와 정착지원금 등 자립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9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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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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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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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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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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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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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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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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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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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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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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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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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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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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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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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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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담은 새 법률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은 장애인이 누구나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제안이유 기준). |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요. |
용어 설명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엔에서 만든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사국이라서 협약의 내용을 지켜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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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기를 원하는 장애인과 이를 지원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센터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센터 운영,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교육 의무를 지게 돼요. 해당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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