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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 시 활동지원급여 추가와 정착지원금 등 자립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담은 새 법률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싶은 장애인이 누구나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부족으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제안이유 기준).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엔에서 만든 협약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사국이라서 협약의 내용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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