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자립 신청과 선정을 거쳐 주거 전환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9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3.19D-117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18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32025.01.23
-
체계자구
심사 01.232025.01.23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자립 신청과 선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용어 설명
- 지역사회 자립
-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춰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절차 및 주거생활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욕구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ㆍ주거생활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
자.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의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의 장의 협력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주거 전환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1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9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거주시설의 장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 지원 인력 양성과 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해요. 거주시설의 장은 거주 장애인의 주거 전환에 협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