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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자립 신청과 선정을 거쳐 주거 전환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3.19D-117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18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01.23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자립 신청과 선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춰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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