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 건설 계약 때 예정지역 인근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82024.08.08
-
위원회 심사08.092024.08.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신항만 건설 계약에서 지역기업 우대 근거 신설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21조의6)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항만 건설 계약 시 지역기업 우대 근거 |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신항만 건설 관련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21조의6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기업
-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항만 건설 사업의 공사·물품·용역 등을 계약하는 발주기관 및 시공사, 납품업체 등이 해당 지역기업을 우대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