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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 건설 계약 때 예정지역 인근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항만 건설 계약에서 지역기업 우대 근거 신설

    신항만 건설과 관련된 공사·물품·용역 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제21조의6)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항만 건설 계약 시 지역기업 우대 근거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신항만 건설 관련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제21조의6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기업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지역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업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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