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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에 시설을 쓴 기업은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어기면 처벌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도한 형벌 완화가 개정 목적이에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제18조제1항 등)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해요.

용어 설명

준공확인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확인을 받기 전에는 시설을 사용하면 안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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