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에 시설을 쓴 기업은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어기면 처벌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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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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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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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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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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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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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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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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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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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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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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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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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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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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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도한 형벌 완화가 개정 목적이에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없이 준공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제18조제1항 등) |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해요. |
용어 설명
- 준공확인
-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이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확인을 받기 전에는 시설을 사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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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항만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고 절차와 준공확인을 거치지 않고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항만 건설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준공확인 전에는 토지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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