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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과 장비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국 단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 돼요. 시·도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도 설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체의 법적 근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범운전자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 거리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같은 활동으로 경찰과 함께 교통 현장을 돕는 봉사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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