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모범운전자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과 장비 운영비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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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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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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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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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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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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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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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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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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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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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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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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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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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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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국 단위 법인 설립 근거 마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성립하는 법인이 돼요. 시·도연합회와 모범운전자회도 설립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체의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법률로 마련함 |
용어 설명
- 모범운전자
- 출·퇴근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 거리질서 홍보, 수험생 수송 같은 활동으로 경찰과 함께 교통 현장을 돕는 봉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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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단체로 출ㆍ퇴근 시간대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 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경찰공무원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하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왔음.
이러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앙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 등의 보험가입, 복장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 차량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와 중앙회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 모범운전자 관련 단체와 소속 모범운전자가 주된 대상입니다. 모범운전자 차량 소유자에게는 경광등 설치 허용 조항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주로 단체 설립과 지원,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광등 설치는 허용 규정이며,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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