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청장 인가와 등기로 법인이 돼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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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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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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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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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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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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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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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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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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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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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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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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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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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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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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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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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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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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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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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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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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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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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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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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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국 단위 법인으로 연합회를 세워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 법인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합회의 근거 법률 |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도로교통법」에는 조직·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 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해요. |
용어 설명
- 모범운전자
-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운전자를 말해요. 건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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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
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9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 대상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시·도 및 시·군·구 모범운전자연합회·회, 그리고 모범운전자 개인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와 질서유지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경찰의 소집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와 요건은 원문과 향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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