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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가 경찰청장 인가와 등기로 법인이 돼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전국 단위 법인으로 연합회를 세워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성립하는 법인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합회의 근거 법률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도로교통법」에는 조직·구성·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범운전자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운전자를 말해요. 건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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