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기준과 청구·지급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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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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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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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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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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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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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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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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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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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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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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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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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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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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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희생자 보상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담아요
2021년 전부개정법에는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보상 기준, 청구권자 범위, 심의·지급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둠 |
용어 설명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같은 신분 변동을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예요.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새로 정리할 때 이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가 포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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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및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ㆍ결정ㆍ지급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8까지 신설, 제12조 등).
라.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마.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바.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 보상금 청구권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행정기관 등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담하며,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기관 등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해요.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개정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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