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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 기준과 청구·지급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희생자 보상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담아요

    2021년 전부개정법에는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보상 기준, 청구권자 범위, 심의·지급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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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가족관계등록부
가족의 출생, 혼인, 사망 같은 신분 변동을 기록해 두는 공적 장부예요.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새로 정리할 때 이 장부를 작성하는 업무가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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