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동전투 참전 미군의 위로와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1.26
- 의안번호
- 22145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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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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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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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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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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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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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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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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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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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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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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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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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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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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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전 미군 위로 근거 추가 검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영동전투에 참전해 희생된 미군도 위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제1조)과 지원 대상 | 노근리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위 내용에 더해 영동전투에 참전해 희생된 미군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노근리사건
-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노근리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법은 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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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노근리 사건(1950년 7월 25일∼29일)은 영동전투(1950년 7월 22일∼29일) 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영동전투는 무려 8일간에 걸친 성공적인 방어전투로 낙동강 방어선 구축시간을 확보하여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되고 역전의 발판이 마련된 중요한 전투임. 영동전투에서 미군 400여 명이 전사하고 1,200명 이상이 부상당하였음에도 참전비 건립이나 영동전투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참전 미군 치유와 명예회복이 방치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적용 대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영동전투 참전 미군과 그 유족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정부 지원 및 화해 관련 사업 중심의 내용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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