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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동전투 참전 미군의 위로와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하는 사업이 법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참전 미군 위로 근거 추가 검토

    현행법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중심이에요. 개정안은 영동전투에 참전해 희생된 미군도 위로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제1조)과 지원 대상 노근리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 내용에 더해 영동전투에 참전해 희생된 미군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하도록 함

용어 설명

노근리사건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노근리 일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법은 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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