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민통치를 미화한 사람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사가 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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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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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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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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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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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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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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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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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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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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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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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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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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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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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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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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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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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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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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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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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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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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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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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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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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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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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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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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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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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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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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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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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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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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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사장·이사 임명 제한 신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나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사장이나 이사로 임명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사장 임명 자격(제7조제3항 후단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미화하거나 찬양·고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식민사관
-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역사 해석이에요.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관점으로 비판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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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3ㆍ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며 건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간직해 나가야 할 국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기관 특성상 역대 이사장은 한국사 또는 일본 근대사를 전공한 학자들이 주로 임명되었음. 그런데 최근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주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그러한 인사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로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임.
이에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을 정당화ㆍ미화하거나 찬양ㆍ고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안 제7조제3항 후단, 제4항 후단 신설),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인사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또는 이사로 임명되는 것을 막기 위함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로 임명되거나 임명될 예정인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재단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사장·이사 후보자는 식민통치 및 식민사관 관련 행적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야 하고, 임명권자는 해당 사실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야 해요. 재임 중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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