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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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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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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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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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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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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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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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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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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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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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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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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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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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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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해임 규정이 새로 생기려고 해요
지금 법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을 해임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임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해임 규정 | 해임에 관한 규정 없음 | 임명권자가 재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
용어 설명
- 임명권자
-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을 임명하는 주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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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임원의 수, 임명과 결격사유 및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재단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임명권자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요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북아역사재단 및 그 임원(이사장 등)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재단 임명권자와 교육부장관, 이사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원 해임 사유 발생 시 해임 또는 건의·요청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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