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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면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원 해임 규정이 새로 생기려고 해요

    지금 법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을 해임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임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해임 규정 해임에 관한 규정 없음 임명권자가 재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8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명권자
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을 임명하는 주체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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