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유치원·학교·아파트 단지 등 도로 밖 교통사고도 조사·분석해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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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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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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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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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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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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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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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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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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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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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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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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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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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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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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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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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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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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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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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단 사업에 도로 외 사고 분석 추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 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단의 사업 내용(조사·분석 대상) |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 |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추가 |
용어 설명
- 한국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하고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경찰,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자료로 교통사고 통계를 만들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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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으로 ‘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과 보험회사 등에서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 통계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반영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사고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10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직접 적용대상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이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하도록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교통사고 자료 제공 등 외부 기관의 의무 변경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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