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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유치원·학교·아파트 단지 등 도로 밖 교통사고도 조사·분석해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단 사업에 도로 외 사고 분석 추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업 내용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이 새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단의 사업 내용(조사·분석 대상)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 도로교통사고의 조사·분석에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조사·분석'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를 조사·분석하고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경찰, 보험회사 등에서 받은 자료로 교통사고 통계를 만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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