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벌금이 2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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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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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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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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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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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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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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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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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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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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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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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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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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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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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 누설·도용 위반 벌금 상향
현행 500만원 이하인 벌금을 2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다른 공공기관 유사 조항과 벌금 수준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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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외부인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시 벌금 상한이 높아져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져요. 현행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며, 개정안은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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