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가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돼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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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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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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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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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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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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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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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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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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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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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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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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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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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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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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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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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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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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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1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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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궐위원 임기 기산 방식 변경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임명이나 위촉을 받은 때부터 새로 세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궐위원의 임기 시작 시점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함 |
용어 설명
- 약관 분쟁조정협의회
-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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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보궐위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사업자나 약관 사용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협의회 운영 주체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위촉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보궐위원 임기 관리 방식을 맞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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